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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 운영

20년 제1차 심사위원 회의 개최 -

김천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9:25]

상주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 운영

20년 제1차 심사위원 회의 개최 -

김천환 기자 | 입력 : 2020/05/21 [19:25]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5월 21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시민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6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 처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상주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키로 하였다.

 

김천환 기자